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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 11.17 14:00 / 과천청사 1브리핑룸 / 기재부장관 발표

지경부․국토부․노동부 장관, 복지부 차관 참석

자료 배포 : 11.17 14:00

2010년 예산안 국회 심사 관련 기자회견

발   표   문

2009. 11. 17.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내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위기 이후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지난 10월 1일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을 위한 201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일정 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도

아직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정부로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여기에 모인 것은

정부를 대표하여

하루속히 예산안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늦어도 12월 초순까지는 확정됨으로써,

최근 살아나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차례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친서민 정책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안정과 일자리 예산입니다.

우선,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내년에는 복지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내년도 복지예산 증가율(8.6%)은

총지출 증가율(2.5%) 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절대 규모도 ‘08~’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투자규모(80.3조 원) 및 2009년 추경예산 규모(80.4조 원)를 상회합니다.

이로 인해 내년에는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역대 최고수준인 27.8%가 되게 됩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을 지속 추진합니다.

내년도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창출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던

40만명, 2조7천억 원 보다 크게 늘어난

55만명, 3조 5천억 원 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희망근로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10만 명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계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도약과 경제활력 회복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R&D 예산을 올해보다 10.5% 늘려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신성장동력 분야와 녹색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외 시

올해보다 6.4%를 증액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다른 분야의 예산이 결코 줄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복지와 일자리, 교육예산은 이미 설명 드린 바와 같으며,

산업･중소기업 예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등도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적극 지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4대강 사업의 세부 예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국회심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4대강 예산자료의 경우

타 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자료를 국회에 모두 제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공구별 자료도 이미 제출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예산심의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대 선도프로젝트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제외한 사회간접시설 투자규모는

2009년도 경제위기 이전 정부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규모 이상으로 편성하여

지역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등

지방재정지원제도를 개편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상생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동성 지원을 제외한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올해보다 6.5%를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산업･중소기업 예산 중

경제위기시에 한시적으로 확대된 유동성 지원예산은

금융시장 정상화 추이에 맞춰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일정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이 1월초부터 집행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12월 초순까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예산안 확정 후 정상적인 집행준비에는

최소한 20여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안이 지연 처리될 경우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기업의

1월초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또한, 아직 끝나지 않은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도 조기집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력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금년 하반기 집행잔액을 3/4분기에 당겨 집행함으로써

4/4분기에는 집행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0년 예산도 2009년 예산과 같이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 등 조기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12월 초순까지 예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지 못할 경우에는

저소득층 및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지원 등

민생안정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제 막 피어오르기 시작한

경기회복의 작은 불씨를 키우고,

어려운 서민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하며,

미래 선진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잠재력을 갖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2010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에

국회와 국민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자 료

1. 복지분야 예산

2. 교육분야 예산

3.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

4.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제외한 여타 SOC 예산

5. 4대강 사업 세부자료 제출 관련

1		복지분야 예산

□ 복지지출 규모는 ’09년 대비 8.6% 증가한 81조원

⇒ 복지지출 비중을 역대 최고수준(27.8%)으로 편성

ㅇ (증가율) 총지출 증가율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

	'08년				’09년				’10년안
	본예산		추 경		본예산		추 경
총 지 출	257.2	(8.5)	262.8	(10.8)	284.5	(10.6)	301.8	(14.8)	291.8	(2.5)
복지지출	67.7	(10.2)	68.8	(12.1)	74.6	(10.3)	80.4	(16.9)	81.0	(8.6)

(조원,%)

ㅇ (비중)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도 역대 최고수준

	'08년		’09년		‘10년안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 경
복지비중 (%)	26.3	26.2	26.2	26.6	27.8

ㅇ (지출규모) ’08～’12 국가재정운용계획상 투자규모 및
’09추경 규모 상회

	중기계획상 ’10년	’09추경	’10년안
복지지출 (조원)	80.3	80.4	81.0

ㅇ (증액규모) 정부 전체 증액규모(7.3조원)의 87.7%인 6.4조원을 복지분야에 배분

	’09년		‘10년안 (B)	(B-A)
	본예산(A)	추 경
▪ 총 지 출	284.5	301.8	291.8	7.3
․ 복 지	74.6	80.4	81.0	6.4
․ R&D	12.3	12.7	13.6	1.3
․ 국방	28.5	29.0	29.6	1.1
․ SOC	24.7	25.4	24.8	0.1
․ 산업․중소기업	16.2	20.8	14.4	△1.8

□ 민생안정 지원 및 저출산․고령화 대응투자 중점 지원

ㅇ 서민․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및 자활 지원 확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09년 본예산(158.6만명) 보다
4.6만명 늘어난 163.2만명(’09 추경수준) 반영

* (’09년) 158.6만명, 6.9조원 → (’10년) 163.2만명, 7.0조원

▪ 최저생계비 150% 이하 계층 중증장애인 33만명에게
월 9～15만원씩 장애연금 신규 지원 (’10.7월부터, 1,474억원)

▪ 기초생보자의 탈수급 촉진을 위해, 자립자금 적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제 신규 도입 (249억원)

* 1.8만 가구, 월 30만원(2～3년간 총 1천만원) 수준 지원

ㅇ 서민층의 보육․주거 부담 경감

▪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맞벌이 가구의 보육지원 확대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90만명, 1.3조원 → 100만명, 1.6조원)

- 소득하위 70% 이하 둘째아부터 무상보육 실시

(5만명 추가수혜, 156억원)

- 맞벌이 부부 보육료 지원 소득기준 완화
(낮은소득의 25% 차감, 18천명 추가수혜, 96억원)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 (’09년) 13만호, 6.2조원 → (’10안) 18만호, 8.8조원

ㅇ 노인들의 소득안정 및 건강관리 지원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365만명, 2.5조원 → 375만명, 2.7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확충 (18만명, 0.2조원 → 27만명, 0.3조원)

▪ 노인 일자리 확충 (16만개, 1,155억원 → 17만개, 1,271억원)

▪ 치매 노인에게 약제비 신규 지원 (67천명, 67억원)

□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창출 확대

ㅇ ’10년 정부지원 일자리는 ’09본예산 수준보다 15만명 확대한 55만명 창출

구 분	’08	’09		’10안
		본예산	추경
일자리 예산	2.1조원	2.7	4.7	3.5
공공 일자리	29만명	40	80	55

▪ 특히,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10년 상반기에
65만명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고용불안에 적극 대응

ㅇ 청년, 고령자,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청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은 예년수준을 유지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디딤돌 일자리 제공

▪ (노인) 희망근로 규모 축소를 고려, 노인 일자리 확대

▪ (여성) 여성 고용효과가 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09본예산		’09추경		’10안
합 계	404천명		801		554
․청년	67천명		133		82
․중장년	169천명		465		292
․노인․장애인	167천명		203		180
※ 사회서비스 일자리	129천명		166		140

ㅇ 희망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생계불안 및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10만명 수준 유지

▪ 저소득층과 실직․휴폐업자 위주로 참여자 선정

2		교육분야 예산

□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분야 투자는 37.8조원 규모로

’09년 본예산(38.2조원) 대비 △1.2%(△0.4조원) 감소한 수준이나,

ㅇ 이는 교육분야 예산중 84.3%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가 주된 요인

▪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법정배분(내국세 20.27% + 교육세 전액)되는 재원으로

▪ 내년 내국세가 금년보다 △7.2조원(△5.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09년 본예산보다는 △0.8조원(△2.5%) 감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조원) : (’09본예산) 32.6 → (추경) 30.4 → (’10안) 31.8

* 내국세(조원) : (’09본예산) 141.8 → (추경) 130.4 → (’10안) 134.6

* 교육세(조원) : (’09본예산) 4.3 → (추경) 4.3 → (’10안) 4.5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대학･평생교육 등의 예산은 6.0조원으로 전년대비 6.4%(0.4조원) 증가

* 재량적 지출(교부금제외시, 조원) : (’09본예산) 5.6 → (’10안) 6.0 (6.4% 증)

▪ 재정지출 증가율(2.5%) 보다 높은 수준으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등 지원

*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 8,878억원(증 2,548억원), 종일돌봄교실 운영 400억원(신규)

(억원)

구 분	’09		’10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
교육 분야	382,448	391,927	377,757	△4,691	△1.2
(교부금제외시)	55,937	86,648	59,493	3,556	6.4
▪유아･초중등교육	329,681	334,123*	320,541	△9,140	△2.8
(교부금제외시)	3,170	29,843	2,278	△893	△28.2
(교부금)	326,511	304,280	318,263	△8,247	△2.5
▪고등교육	46,371	51,295	50,702	4,332	9.3
▪평생․직업교육	5,101	5,214	5,258	156	3.1
▪교육일반	1,295	1,295	1,255	△40	△3.1

* 지방채 인수액 2.3조원 포함(공자기금)

3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제외한 여타 SOC 예산

□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09수정․추경예산 등을 통해 도로, 항만 등 4대강을 제외한 SOC 투자가 급격히 증가

* 非 4대강 SOC 증가분(총 5.1조원)

	'08 추경	'09 수정	'09 추경	계
ㅇ 非 4대강 SOC 증가분	+1.0조원	+3.6조원	+0.5조원	+5.1조원

ㅇ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된 도로, 항만 등 SOC 사업을 적정수준으로 조정

□ 다만, SOC 투자의 급격한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4대강을 제외한 SOC 예산을 ’09년 당초 정부안(20.6조원) 보다 많은 21.3조원을 편성

(조원)

	’08		’09			’10안
	본예산	추경	당초정부안	본예산	추경
ㅇ SOC 예산 (A+B)	19.6	20.5	21.1	24.7	25.5	24.8
▪ 4대강 (A)	0.1	0.1	0.5	0.5	0.8	3.5
▪ 4대강 제외 SOC 예산 (B)	19.5	20.4	20.6	24.2	24.7	21.3

ㅇ 30대 선도 프로젝트 등 여타 SOC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정소요를 반영

* 30대 선도사업 : (’09당초) 2.8 → (’09본예산) 3.6 → (’10안) 3.4조원

4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

□ '10년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이 ’09년 본예산
대비 △10.9%(△1.8조원) 축소되었으나,

▪ 이는 금융위기시 한시적으로 확대된 유동성지원 예산을
축소․조정한 결과

◦ 유동성 지원예산을 제외할 경우 ’10년도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예산은 ’09본예산 대비 6.5%(0.7조원)증가

					(조원)
구 분	’09년			’10안 (b)	증감
	당초 정부안	본예산 (a)	추경		(b-a)	%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3.2	16.2	20.8	14.4	△1.8	△10.9
▪ 유동성지원 제외시	10.1	10.4	11.1	11.1	0.7	6.5
▪ 유동성지원 예산	3.1	5.8	9.7	3.3	△2.5	△42.7
- 정책자금 융자	3.0	4.3	5.9	3.1	△1.2	△26.3
- 신용보증기관 출연	0.1	1.1	2.7	-	△1.1	순감
- 기타(수보, 지역신보 등)	0.1	0.4	1.1	0.2	△0.2	△59.3

□ 유동성지원 예산은 최근 사고율, 가용기금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지원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

① (신용보증기관 출연) 최근 사고율 감소, 기금운용배수, ’10년 경제회복 전망 등을 감안하여 출연금 미반영

▪ 내년도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 지원이 없어도 올해 수준의 신용보증 지원여력이 충분

* 사고율 (’09.10월 기준) : 신보 4.4, 기보 4.5%【추경시 : 신보 9.6, 기보 11.0】

* 운용배수 (’09.10월 기준) : 신보 8.5배, 기보 6.5배【적정배수 12.5배】

▪ 추가 보증이 필요하더라도 현재 낮은 운용배수를 감안하면 최대 10조원까지 추가보증 가능

* 적정운용배수(12.5배)로 운용시 보증잔액은 63.4조원(신보 42.7, 기보 20.7)으로 올해 보다 7.9조원 더 신용보증 공급 가능

					(조원)
구 분	’09년			’10안 (b)	증감
	당초 정부안	본예산 (a)	추경		(b-a)	%
◇ 보증잔액 합계(A+B)	41.4	48.0	55.5	53.5	5.5	11.5
▪ 신용보증기금(A)	30.0	33.5	38.4	37.0	3.5	10.4
▪ 기술신용보증기금(B)	11.4	14.5	17.1	16.5	2.0	13.8

② (정책자금) 최근 민간금융시장 안정화 추세를 감안하여
’09년 당초 정부안보다 0.1조원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

▪ ’09년은 민간금융시장이 작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조치로 일반적인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추가하여 긴급 지원

⇨ 금융기능이 정상화되면 위기시 유동성지원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 중기자금사정BSI : (’08.3)83→(9)80→(12)62→(09.3)65→(6)84→(10)92

* 중기대출연체율(%) : (’08.3)1.3→(9)1.5→(12)1.7→(09.3)2.3→(6)1.9→(9)1.7

* 부도업체수(개) : (’08.3)176→(9)203→(12)345→(’09.3)223→(6)125→(10)124

					(조원)
구 분	’09년			’10안 (b)	증감
	당초 정부안	본예산 (a)	추경		(b-a)	%
◇ 정책자금(A+B+C)	3.0	4.3	5.9	3.1	△1.2	△27.9
▪긴급 경영안정 자금 (A)	0.3	0.7	1.5	0.2	△0.5	△71.4
▪소상공인 지원 (B)	0.2	0.5	1.0	0.3	△0.2	△40.0
▪창업기업지원자금 등 (C)	2.5	3.1	3.3	2.6	△0.5	△16.1

③ (수출보험)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를 20조원 증액하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

▪ 최근 사고율, ’10년 가용기금 증가 전망 등을 감안하여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축소

* 가용기금 전망 : (’08) 8,090 → (’09년말e) 9,326 → (’10년말e) 13,042억원

* 출연금 : (’08) 250 → (’09본예산) 3,100 → (’09추경) 5,100 → (’10) 1,000억원

▪ 다만, 내년도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를 20조원 확대

* 수출보험계약체결 한도 : (’08) 130 → (’09) 170 → (’10) 190조원

5		4대강 사업 세부자료 제출 관련

□ 법정서류 및 국회설명자료 기제출

ㅇ 법정서류 제출(’09.10.2 정부가 국회에 제출)

▪ 2010년도 예산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등 법정서류를 다른 예산사업과 동일하게 기제출

ㅇ 국회설명자료 제출(’09.10월, 국토부가 상임위․예결위에 제출)

* 법정서류는 아니며, 매년 관례적으로 해당부처가 국회 제출

▪ 2010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등을 국회 예산심의에 활용토록 제출

□ 4대강 사업의 경우 타 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자료를 모두 제출했으며, 추가로 공구별 자료도 제출

ㅇ 도로․철도 등 다른 SOC예산과 동일 수준의 자료제출

▪ 고속도로․고속철도 건설의 경우도 노선별로 편성하고 국회에 법정서류와 국회설명자료 제출

* (예) 음성-충주 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등

ㅇ 과거의 사례 및 도로․철도 등과 비교하여 보다 상세한 공구별 자료를 추가로 제출 (11.12)

*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도 국회에 기제출(‘09. 6)